코로나19 사태와 항공업계에 대한 금융지원

국내 항공업계에 대한 정부 지원 : 코로나19로 파산 위기에 처한 항공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 당국의 대책

지원 현황

제도적 지원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우리나라 항공업계는 사상 최악의 위기를 맞았다. 기존 중국 노선의 80% 가까지 운항편이 감소하면서 2019년 한일 갈등 악화로 인한 여행수요 감소에 연이은 업황 악화에 빠졌다. 정부는 2020년 2월 17일 항공분야 긴급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 (긴급 피해지원) 긴급 금융지원 및 각종 사용료 납부 유예
  1. (긴급융자) 일시적 유동성 부족 항공사에 최대 3천억원 대출 지원(산은)
  2. (운수권·슬롯유예) 미사용 운수권·슬롯 회수유예(2월∼)
  3. (공항사용료·과징금 납부유예) 3개월간 공항사용료 납부유예(3월∼)
  4. (공항사용료·수수료 감면) 항공수요 미회복시 착륙료 10% 감면(6월∼)

• (신규시장 확보) 대체노선 발굴 및 신시장 개척 지원
  1. (노선 다변화 지원) 미취항 노선 개설지원 및 중장거리 운수권 배분
  2. (해외항공시장 개척) 민관합동 시장개척지원단 파견 및 슬롯 확보 지원
  3. (적극행정) 사업계획 변경·탄력적 부정기편 운항 시 신속한 행정지원

• (경영안정화) 항공수요 조기 회복 및 항공사 경쟁력 제고 지원
  1. (수요회복 착륙료 감면) 운항재개 시 착륙료 증가분 감면 검토
  2. (인천공항 슬롯 확대) 금년 중 인천공항 슬롯 증대(65회→70회)
  3. (리스보증금 지원) 항공기 리스보증금을 대체하는 보증 도입
  4. (공공기관 경영평가 인센티브) 코로나19 대응으로 재무지표 하락시 감안

국적 항공사, 특히 자금력이 취약한 저비용항공사들은 실질적이고 신속한 금융지원 대책을 요구했지만 정부의 지원 대책이 발표된 2월 구체적인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6월이 되어서야 금융지원 등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에 항공업계는 시기가 지체될 경우 도산하는 항공사가 연이을 것이라며 신속한 지원을 요구했다.

3월 18일 정부는 운수권, 슬롯 회수 유예조치를 중국 노선에서 전 노선으로 확대했고 이와 함께 항공기 착륙료 20% 감액 즉시 시행, 3~5월까지 주기료 면제 등의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언발에 오줌누기'라는 비판이 나왔다. 2020년 상반기에만 6조 원 넘는 매출 손실이 예상되는 가운데 실질적 지원책이 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3월 25일 현재 정부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대형 항공사에 대해 재산세 20-30% 감면을 추진하고 있다. LCC들은 이미 법에 의해 50% 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

인천 중구는 2020년 한시적으로 과세표준 1천분의 3에서 1천분의 2.5로 항공기 재산세 세율을 인하하는 조례개정을 5월말까지 마칠 예정이다. 인천 중구에 등록된 항공기는 121대로 항공기 재산세는 약 28억 원가량 감면될 것으로 추산된다.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정부부처,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2020년 해외 출장 예산 가운데 80%에 해당하는 1600억 원을 항공권 선구매, 선결제를 통해 항공업계를 지원하기로 했다. 항공사별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항공료 선지급, 연말까지 항공권 사용 후 잔액은 각 기관, 단체로 환급하는 방식이다.

8월 27일, 국토교통부는 착륙료, 정류료, 항행안전시설사용료 등 공항시설사용료 등 감면 또는 납부유예기간을 추가로 최장 4개월 간 연장하고 항공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 대상을 유지하기로 했다. 공항 내 항공사 라운지 및 사무실 임대료를 50% 할인한다.

2021년 3월,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항공업계 지원 추가 결정했다.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 연장 등 추가 지원책을 시행한다. 당초 지난해 말 종료 예정이던 공항시설사용료 감면 혜택을 2021년 6월까지 연장하고 수요회복 정도를 고려해 감면 연장 여부를 재검토한다.

• 착륙료 10~20% 감면, 정류료·계류장사용료 전액 면제(2020년 3월~12월) → 2021년 6월까지 연장(457억 원 추가 감면)해 총 1,210억 원 감면 효과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심사 등을 외교적으로 지원하고 운수권, 슬롯 공유 방안 등 규제개선을 통해 통합 항공사 경쟁력을 높인다. 또한 LCC 대상으로 2천억 원 가량의 정책 금융을 지원한다. 아시아나항공 자회사인 에어부산, 에어서울도 필요 시 모기업을 통해 지원할 예정이나 플라이강원, 에어로케이, 에어프레미아 등 신생 항공사에 대한 자금 지원은 전년과 마찬가지로 검토하지 않았다.

원활한 화물기 운항을 위해 사전승인제도를 사후신고제로 전환한다. 탑재화물에 대한 자체 위험평가 실시 후 위험경감조치 결과를 증빙으로 신고하도록 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화물탑재 품목 허가에 3일 소요되던 것이 당일 화물 환적이 가능해진다.

2021년 6월,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는 항공사와 지상조업사에 대한 공항시설사용료 감면 조치를 연말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해당 기간동안 580억 원 절감효과로 2020년부터 지원 효과는 총 1803억 원으로 추산된다.

2021년 12월, 국토교통부, 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는 공항 시설사용료 등의 감면 조치를 2022년 6월까지 연장했다. 6개월 추가 연장을 통해 총 4773억 원(공항시설 사용료 232억 원, 상업시설 임대료 4316억 원) 항공업계 지원 효과를 기대했다. 2022년 6월, 국토교통부·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는 공항시설사용료 및 상업업무용 시설 임대료 감면 기간을 6월 말에서 연말까지 연장했다.(지원 효과: 공항시설사용료 296억 원, 상업시설 임대료 3140억 원, 업무시설 임대료 130억 원 등 총3566억 원)

2020년 3월 ~ 2021년 10월 기간 동안 항공분야(착륙료 및 공항 시설사용료)에 1460억 원, 업무시설 임대료 감면 671억 원 감면·지원됐으며 상업분야(면세점 임대료 등) 감면 1조5769억 원, 납부유예 4194억 등 총 2조2094억 원이 지원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자금 지원

2020년 3월 17일, 산업은행이 티웨이항공, 에어부산, 에어서울에 대해 총 400억 원 긴급 자금지원을 결정했다. 티웨이항공 60억 원, 에어서울과 에어부산은 아시아나항공을 통해 200억 원, 140억 원이 지원되었다. 그나마 에어서울, 에어부산 지원금은 이미 아시아나항공의 재건 지원금을 지원된 금액 가운데 일부를 전용하는 것이어서 실제 지원금은 티웨이항공 60억 원에 불과하다.

정부는 4조 1천억 원 규모의 회사채 신속인수제를 시행한다. 만기가 도래한 회사채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별도 회사채를 또 발행하면 이중 80%를 KDB산업은행이 인수해 자금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항공사와 유통업계가 우선 대상이 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항공업계에서는 4월 만기가 도래하는 회사채를 보유한 대한항공에 우선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3월 31일, 산업은행이 LCC 제주항공과 진에어에 각각 400억 원, 300억 원 운영 자금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4월 중에 에어부산, 티웨이항공에 대해 추가 지원한다. 또한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결합심사가 끝나는대로 다수 은행권과 함께 1500억~2000억 원 가량 지원 예정이다.

4월 초, 한국항공협회 등 항공업계는 대규모 자금 지원없이 국적 항공사들이 버틸 수 있는 시간은 불과 몇 개월이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호소했지만 정부는 회사채 발행 등 자체적인 자금 확보 노력이 우선이고 자구 노력도 선행되어야 한다며 항공업계, 특히 대형 항공사에 대한 지원 계획은 구체화되지 않고 있다.

산업은행·수출입은행, 2020년 4월 21일 아시아나항공에 1.7조 원, 4월 24일 대한항공에 1.2조 원 자금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1년 후 대한항공은 지원받은 1.2조 원 가운데 2021년 9월 기준 3150억 원을 상환했다.

4월 29일, 국토교통부는 항공사 및 공항 CEO와 간담회를 갖고 기존 LCC 지원 3천억 원 외 추가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5월 17일,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40조 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 시행을 앞두고 지원 대상에 국적 저비용항공사 포함 여부를 두고 논의가 진행됐다. 기존 산업은행 금융지원 프로그램으로 국내 LCC 5곳에 1260억 원 투입됐지만 국토교통부는 시장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져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기간안정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총차입금 5천억 원, 근로자수 300인 이상 기업으로 한정하면서 항공부문에서는 대형 항공사 2곳과 제주항공, 에어부산이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2020/5/20) 진에어, 티웨이항공, 이스타항공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대형 항공사 2곳만 해당된다. 리스 차입까지 포함하면 티웨이항공, 이스타항공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나 우선은 국책은행을 통해 지원하는 것이 순서라고 판단하고 있다.

7월 22일, 제주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대표 등 저비용항공사 사장단은 국회를 방문해 현재 180일 한도인 유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한을 연장해 줄 것을 건의했다. 지난 3월부터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직원 휴업 등을 실시하고 있지만 지급 기한 180일이어서 대부분 항공사가 8월 이후 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해고 등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세계 항공업계 지원

코로나19 사태로 전례없는 글로벌 항공산업 위기에 주요 항공동맹체인 스카이팀, 스타얼라이언스, 원월드는 공동성명을 통해 각국 정부와 이해 당사자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세계 항공업계는 공멸할 것이라며 지원을 촉구했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전 세계 항공산업은 붕괴 직전에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각국 정부들의 2천억 달러 이상 금융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IATA는 3월 5일 세계 항공사 매출 손실을 1,100억 달러(약 131조 원) 추정했지만 이 전망은 불과 3주 만에 2,440억 달러(약 300조 원)로 추정액이 크게 늘었다.

유례없는 위기에 처해 있는 항공업계에 대해 세계 각국은 자금 투입 등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내놓고 있다. 미국은 약 500억 달러 항공산업 지원책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미국 항공사들은 정부에 250억 달러 현금 지원과 250억 달러 대출 등을 요구한 바 있다. 호주 역시 세금 유예를 포함해 7억 1500만 호주달러(약 5300억 원) 규모 지원책을 준비하고 있다. 유럽연합(EU) 역시 독일 국적 항공사인 루프트한자에 무한대 금융 지원을, 프랑스 에어프랑스에는 11억유로(약 1조5400억원)의 담보 대출을 검토하고 있다.

프랑스/네덜란드

항공사 경영 위기와 관련하여 에어프랑스의 국유화 가능성이 언급되기도 했다.

2020년 4월, 프랑스와 네덜란드 정부는 에어프랑스-KLM 그룹에 대해 110억 유로 긴급 구제금융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프랑스 정부가 에어프랑스에 70억 유로, 네덜란드 정부는 KLM에 최대 40억 유로를 지원한다.

독일

루프트한자는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벨기에 정부에 지원책을 호소하고 있다. 독일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기업에 무제한 대출 및 면세 기간 연장 대상에 항공사도 포함할 것'이라고 밝혔다. 루프트한자는 1분기 12억 유로(1조 6천억 원) 손실을 기록한 가운데 4월 말 현재 4개국과 총 100억 유로 규모의 지원을 받기 위해 협상 끝에 잠정 합의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5월 초순 루프트한자는 독일 정부와 90억 유로(약 12조 원) 지원 규모 협상을 벌였다. 조건 중 하나로 독일 정부가 루프트한자 지분 '25% + 1주' 확보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5월 25일, 독일 정부와 루프트한자, 90억 유로 지원 합의(지분 20% 매입 조건)

독일 정부는 이외에도 모기업 토마스쿡 파산으로 인해 자금난을 겪어왔던 저비용항공사 콘도르항공(Condor)에 대해서도 5억 5천만 유로 대출 지원 계획을 확정했다.

영국

영국 정부는 위기 항공사 지분을 매입하는 형태로 자금을 지원하고 정상화 후 재매각하는 방침을 계획했다.

영국은 자국에 기반을 둔 저비용항공사 이지제트에 대해 6억 파운드(9200억 원) 규모의 대출을 허가했다. 라이언에어에 6억 파운드, IAG를 경유해 영국항공과 위즈에어에 각각 3억 파운드를 대출 지원했다. 하지만 리차드 브랜슨의 버진 애틀랜틱이 요청한 5억 파운드 긴급 자금 지원에 대해서는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버진애틀랜틱은 그해 8월 결국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미국

미국 정부는 국적 항공사들에 대해 500억달러(약 64조원)규모의 긴급 부양책을 마련했다. 또한 유동성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담보 대출을 포함한 40억달러(약 5조1400억원) 규모의 금융 지원책을 실시할 예정이다.

4월 초 미국은 자국 항공사에 총 250억 달러 현금 지원을 결정했다. 아메리칸항공 58억 달러, 사우스웨스트항공 32억 달러, 델타항공 54억 달러 규모로 고융유지를 조건으로 70%는 무상지원이다. 지원금 가운데 30%만 10년 만기 저금리 대출이다.

10월 이후 정부 지원금이 종료되면서 미국 항공사들은 대거 직원 무급 휴직이나 휴가, 일시 해고에 들어갔다. 2020년 12월 기준 약 3만 2천 명 가량이 항공 일자리를 잃은 상태다.

12월 20일, 미국 민주·공화 양당은 자국 항공사에 고용안정자금 150억 달러(16조 5천억 원) 지원을 결정하면서 2차 지원에 들어갔다.

이탈리아

2020년 3월, 이탈리아 정부는 파산, 매각 절차를 밟고 있던 알리탈리아에 5억 유로 투입하며 '국유화'를 선언했다. 5월, 최소 30억 유로(3조 9천억 원) 긴급 자금을 투입했다.

러시아

5월 14일, 러시아 정부는 자국 항공사에 234억 루블(약 3900억 원) 피해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피해보상금은 근로자 임금을 지급하는 등 회사 운영에만 사용하도록 용도를 제한했다.

그 밖에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정부는 3국 연합 항공사인 SAS에 3,700억 원 자금을 투입하기로 결정했으며 라트비아 정부도 국영 항공사 에어발틱에 1억 5천만 유로 긴급 자금을 지원했다. 노르웨이는 항공부문에 7억 7500만 달러(노르웨이전에 4억 달러 지원 포함), 뉴질랜드는 뉴질랜드항공에 3억 6천만 달러 지원했다.

기타 지원

운수권 및 슬롯 회수 유예

• 2020년 3월, 국토부는 항공사의 운수권과 슬롯 회수를 1년간 유예했다.
• 2021년 2월, 운수권 및 슬롯 회수 유예를 6개월 혹은 1년 추가 검토

참고

• 코로나19와 항공기 운항 중단
• 코로나19 사태와 국적 항공사 경영 위기
• 코로나19 사태와 항공사 파산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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