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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0월 신규 항공사업 면허 신청 접수

고려한2018.10.09 08:35조회 수 170댓글 0

  • 국토부, 이달 항공사업 신규 면허 신청 접수
  • 다음달부터 심사 진행해 빠르면 내년 2월 경 신규 사업자 등장 여부 결정

국토교통부가 이달 중 항공사업 신규 면허 신청을 접수하며 11월부터 심사에 들어간다.

지난해 에어로K와 플라이양양 면허신청을 접수하고 심사한 이후 다시 본격적으로 신규 항공사업자 업무를 재개하는 것이다. 당시 에어로K와 플라이양양은 과당 경쟁 및 사업성 부족 등을 이유로 사업 면허를 내주지 않았다.

플라이양양은 플라이강원으로 사명을 바꾸고 3수 도전에 나섰으며 에어로K 역시 한화의 투자금 회수 등 악재를 넘기고 조건을 맞추어 다시 항공사업 면허를 신청한 상태다.

[항공소식] 에어로K, 항공운송사업 면허 '재수' 도전(2018/9/18)
[항공소식] 플라이강원, '3수 도전' 항공운송사업 면허 신청(2018/5/30)

국토부는 항공사업면허 요건을 강화해 능력과 사업성을 갖춘 업체만 선별 면허 발급 예정이었으나 자유로운 경쟁 하에 시장 원리에 따라야 한다는 업계와 여론의 비판에 따라 자본금 300억 원으로 상향 강화 예정이었지만 이를 철회, 기존 150억 원 조건을 유지하고 항공기 보유 대수만 3대에서 5대로 강화한다.

[항공소식] 항공 진입장벽 낮춘다, 자본금 '150억 원' 복귀(2018/9/11)

다음달 심의부터 국토부는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에 △수요확보 가능성 △소비자 편익 △재무상황 예측 등의 분석을 의뢰할 계획이다. 이후 이해 관계자 의견 수렴과 자문회의 자문을 거쳐 최종 면허 발급여부가 결정된다.

에어로K, 플라이강원 외에도 에어프레미아, 에어대구, 가디언스 등 항공사업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신규 업체들의 대거 면허 신청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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