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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항공사업 규제완화 정책(Airline Deregulation Act 1978)

다정한_밤나무2020.08.18 15:04조회 수 15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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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항공사업 규제완화 정책(Airline Deregulation Act 1978)

 

요즈음 우리 정부가 항공시장 진입 및 영업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선회하면서 항공운송업 진입 문턱을 크게 낮추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10월 18일 ‘시장진입·영업규제 혁신방안’을 결정했다.

업계 소식통은 정부가 40년 전 미국의 항공규제완화 정책을 참고로 하고 있다고 전한다. 여기서 시계를 30년 전으로 돌려 미국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규제완화책을 추진했는지 살펴본다.

미국의 항공사업에 관한 규제완화 법 'Airline Deregulation Act’이 미국 의회를 통과한 것은 카터 정부 출범 2년차인 1978년 12월 24일이었다. 이 규제 완화로 인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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