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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살입법] 항공 조종사 파업이 어려운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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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지않는_방어
원글 주소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91612280518292 
유용성

자유로운 노동자 권익 활동을 제한하는 것이 필수공익사업이라는 법적 환경 때문이라 지적이다.

특히 항공부문에서는 이 필수공익사업 제약 때문에 노동자의 최강 패인 파업 자체에 힘을 더하기 어렵다. 왜 이런 법이 생겼을까? 그리고 그 영향은 언제까지 지속될까? 

2005년 당시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조 파업은 7월 17일부터 8월 10일까지 사상 최장기간 이어졌는데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함에 따라 25일간 이어져온 파업은 일단락됐다.

https://m.mt.co.kr/renew/view.html?no=2021091612280518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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