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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된 기내난동 대책 비판, 새 개정안 준비

쥬드2017.02.12 19:20Views 348Votes 4Comment 0

  • 작년 말 대한항공 기내 난동을 계기로 방지대책 현실화 필요성

  • 우후죽순 제기된 다수 대책이 무리하고 적절하지 못하다는 비판

항공업계와 정부, 관계부처가 공동 토론회를 통해 기내 난동(Unruly) 방지를 위한 방안을 새롭게 도출한다.

지난 해 말 대한항공 기내 난동 사건 이후 약 두달간 여러가지 대책이 제기되었지만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테이저건을 의무적으로 사용하고 기내 난동을 적절하게 제압하지 못하면 항공사에 과징금을 물리겠다고 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보다는 사후 처리 방안에 대해서만 항공업계에 부담을 준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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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근본적으로 기내 난동이 수많은 생명을 위협하는 심대한 범죄행위라는 인식을 주지 못하는 현행 처벌수준을 개선하지 않고는 기내 난동이 줄어들지 않을 것이며, 승무원에게 부여되는 사법권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으면 기내 난동 제압에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14일(화요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항공기내 난동,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주관하는 이 토론회에서 난동자에 대한 처벌규정 강화, 항공사 대처방안·행동절차 마련, 기내 무기 사용의 적법성 등에 대한 논의가 열릴 예정이다.

현재까지 제시된 여러 대책에 대한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로, 항공업계 보안·안전 관계자들과 학계, 관계기관에서 참석하여 각 부문별 의견이 제시되고 논의될 예정이다.

 

#항공기 #기내난동 #기내 #난동 #Unruly #처벌 #음주 #항공사 #과징금 #테이저 #대한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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