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소식

News

스페인 법원, '기내 휴대 수하물 요금 부당' 라이언에어 환불 명령

고려한2019.11.21 16:44Views 128Comment 0

  • 스페인 법원, 기내 휴대 수하물 요금 부과는 부당 판결
  • 라이언에어 요금 20유로 환불 명령
  • 하지만 이탈리아에서는 부과됐던 과징금 철회 등 각국에서 엇갈린 판단 나와

스페인 법원은 유럽 최대 저비용항공사 라이언에어에 기내 휴대 수하물에 대한 요금 부과는 부당하며 환불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올해 초 마드리드-브뤼셀 항공편에 탑승하는 승객의 기내 휴대 수하물에 20유로 요금을 부과한 라이언에어를 상대로 휴대 수하물 요금 부과는 부당하다며 제기한 승객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작년 11월, 라이언에어는 기내 휴대 수하물의 크기가 삼면길이의 합이 85cm(40 x 20 x 25)을 초과하는 경우 개당 20유로의 요금 부과 정책을 실시했다. 통상적으로 기내 휴대로 용인되는 115cm보다 훨씬 작은 사이즈만 무료인 것이다.1) 

스페인 소비자 그룹은 라이언에어의 기내 휴대 수하물 정책이 법에 저촉되며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2014년 부엘링(Vueling)에 대한 유럽재판소 판결('기내 반입 수하물은 승객 운송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 요금 인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을 인용하며 라이언에어의 수하물 정책을 비난했다.

 

ryanair_cabin_bag.jpg
라이언에어 기내 휴대 수하물 기준

 

결국 스페인 법원은 라이언에어 수하물 정책은 스페인 규정에 어긋난다며 승객이 추가 비용 없이 기내 수하물을 휴대할 수 있도록 한 스페인어 규정(Ley de Navegación Aérea 제 97조)에 따라 승객은 수하물을 기내에 휴대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법으로 인정한 승객의 권리'를 축소했으므로 스페인에서는 무효라고 선언했다.

승객이 보상을 요구한 심적 고통에 대해서는 불편함이 보상을 정당화할 만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언급하며 원고가 제기한 심적 고통 비용 10유로 보상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라이언에어는 이번 판결과 관련하여 유럽 사법 재판소에서 항소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언급을 거부했다.

한편 휴대 수하물 유료 사안과 관련하여 이탈리아에서도 문제화되며 행정 당국이 지난 3월 라이언에어와 위즈에어에 대해 각각 3백만·1백만 유로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결국 철회했다. 기내 휴대 수하물 유료화 정책을 두고 유럽 내 각국 상황에 따라 엇갈린 판단이 나오고 있다.

 

각주

  1. 라이언에어 2018년 11월 개정된 기내 휴대 수하물 정책

    • Priority Passenger : 115cm + 85cm (2개, 10kg)
    • Non-Priority Passenger : 85cm (1개, 10kg)

 

    • Font Size
비행기 타고 가요 시즌2, '유이·은지원·송윤형' 합류 첫 번째 A380 해체 작업 완료
Comment 0

Leave a comment Use WYSIWYG

Author Password
한국-브루나이 항공자유화, 오픈스카이 협정 체결 양국 간 직항편 무제한 운항, 제3국 이원/경유 운항은 주4회 제한 아세안 10개 국가 가운데 9개 나라와 오픈스...
2019.11.24 View 193
한국-싱가포르 간 항공기 취항 자유로워져.. 항공자유화 합의 상대국 경유 이원권 5자유롭게 주 14회까지 확대·신설 한일 악화 등으로 업황이 악화된 국...
2019.11.23 View 201
보잉, B737 MAX 확장 버전 10 공개 1년 가까이 비행 중지된 B737 MAX 기종, 내년 비행 재개 예상 항공기 제작사 보잉은 오늘(23일, 현지시각 기준) 워싱톤 렌톤(...
2019.11.23 View 199
플라이강원, 9번 째 항공사(소형항공사 제외) 자리에 올라 양양-제주 국내선 운항 후 다음달 양양-타이베이 국제선 예정 항공수요 증가 정체기에 들어선 항공시...
2019.11.22 View 254
비행기 타고 가요 시즌2, 뉴 멤버 유이, 은지원, 송윤형 합류 1기 신현준, 황제성 경험과 새로운 멤버의 좌충우돌 서비스 기대 리얼 버라이어티 프로그램 '...
2019.11.21 View 204
스페인 법원, 기내 휴대 수하물 요금 부과는 부당 판결 라이언에어 요금 20유로 환불 명령 하지만 이탈리아에서는 부과됐던 과징금 철회 등 각국에서 엇갈린 판...
2019.11.21 View 128
초대형 항공기 A380 첫 기체, 해체 작업 끝나 부품 및 기체의 90% 재활용 목적으로 해체작업 11개월 걸려 초대형 항공기로의 명성은 불과 10년 정도에 머물고 말...
2019.11.21 View 859
아시아나항공, 국내선 위탁 수하물 포장용 비닐 유상 자원절약, 환경보호 이유지만 업무 효율성 및 비용 측면도 있을 듯 아시아나항공은 다음 달부터 국내선 항...
2019.11.21 View 141
아시아나항공 매각 우선협상대상자 대상으로 '안전 최우선' 성명서 혹시도 있을지 모를 인위적인 구조조정 등을 차단하기 위한 사전 포석 분석 아시아나...
2019.11.21 View 88
입국 시 작성 '휴대품 신고서' 스마트폰으로도 제출 가능 잦은 항공편 이용 승무원, 비즈니스 여행객 편의성 증가 스마트폰 앱 특성상 인터넷 연결 필요...
2019.11.21 View 116
에어아시아, 항공사 넘어 여행 플랫폼으로 진화 홈페이지서 타 항공사도 티켓 판매 에어아시아가 항공사를 넘어 여행 플랫폼을 지향한다. 자사 홈페이지에서 항...
2019.11.20 View 118
세부퍼시픽, 필리핀서 처음으로 성전환 여성 객실 승무원으로 채용 2011년 태국 항공사 트랜스 여성 승무원 채용한 바 있어 필리핀 저비용항공사 세부퍼시픽이 ...
2019.11.20 View 157
홍콩 시위 등 정국 불안정으로 홍콩 방문객 크게 감소 항공업계 운항편수/기종 감축, 특히 캐세이퍼시픽은 홍콩 인바운드 규모 40% 가까이 줄어 홍콩에서 벌어지...
2019.11.20 View 126
3개 신생 항공사 가운데 플라이강원 가장 먼저 운항 시작 운행일을 불과 2일 앞두고 예약센터 오픈 등 다소 준비가 미흡한 상태 신생 항공사 플라이강원이 22일...
2019.11.18 View 310 Votes 1
유도로 정지 상태 대한항공 꼬리 날개 끝단을 나미비아 항공기가 치고 나가 인명 피해 없으나 프랑크푸르트발 인천행 항공편은 21시간 지연돼 대한항공 여객기가...
2019.11.17 View 417
A320 항공기, 총 주문 대수에서 영원한 베스트셀러 B737 넘어서 총 주문 대수 : A320 항공기 15,193대 vs B737 항공기 15,136대 보잉에게 2019년 한 해는 역사에...
2019.11.16 View 505
콴타스, 런던-시드니 17000킬로미터 19~20시간 비행 초장거리 구간 시드니-뉴욕 노선과 함께 올 연말까지 테스트 비행을 통해 영향 및 가능성 분석 QF7879 편, ...
2019.11.15 View 329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3분기 실적 크게 악화 대한항공 그나마 영업이익 흑자 유지, 아시아나항공 영업·당기손익 모두 적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
2019.11.14 View 137 Votes 1
3분기 적자(영업 191억 원, 당기 405억 원), 누적 손실은 더욱 커져 아시아나항공과 함께 매각 진행 중인 에어부산, 4분기 전망도 불확실 인천공항 기점 국제선 ...
2019.11.14 View 103
진에어도 3분기 적자 피하지 못해, 영업 131억 원 적자 기록 한일 관계 악화, 경쟁 심화 외에도 물컵갑질 제재가 해소되지 않으면서 성장 동력 상실 가능성 있어...
2019.11.14 View 84
Prev 1 2 3 4 5 6 7 8 9 10 ... 174N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