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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대기실 외국인 인솔은 항공사가" 정부 떠넘기기 눈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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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한_우럭
원글 주소 https://www.fnnews.com/news/202208101804514043 
유용성

그동안 민간이 운영해온 '입국 불허' 외국인의 출국 대기실(송환 대기실)이 20년 만에 국가 운영으로 바뀔 예정이다.

하지만 법무부가 외국인 인솔 등은 여전히 민간에 맡기겠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는 18일부터 출국대기실(송환대기실)을 국가가 운영한다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그러나 개정안 세부 내용을 두고 해석이 엇갈린다. 정부는 '송환 대상 외국인이 출국하기 전까지의 숙식비 등 관리비용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부담한다'는 내용을 근거로 숙식비와 송환대기실 운영비만 부담하고 송환 과정에서 이들을 항공기까지 인솔할 인력 비용은 여전히 AOC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https://www.fnnews.com/news/202208101804514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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