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항이용료, 항공사가 징수 대행
- 대행 수수료만 수백억원
- 공항이용료 직접 징수할 때 실익은?
항공여행을 함에 있어서 순수한 항공운임 외에도 각종 세금 등이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세금은 판매되는 상품에 일정 비율로 정해져 판매 금액으로 책정된다. 우리가 보통 구입하는 물품에는 그 가격 안에 세금이 포함되어 있다.
항공권도 마찬가지인데, 항공권에는 일반적인 세금 외에 공항을 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용료가 포함되어 있다. 흔히 공항이용료(Airport Facility Charge) 혹은 공항세(Airport Tax) 등의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 그것이다.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여행객이 지불한 공항이용료 징수를 대행한 항공사에게 지급한 수수료가 최근 5년간 720억원 발생했다고 국토교통위원회 김성태 의원이 밝혔다. 2012년 2천754억원, 2013년 2천904억원, 2014년 3천243억원 그리고 작년에는 3천535억원이 인천공항 공항이용료로 걷혔는데 그 중 720억원이 항공사에 대행 수수료로 지급되었다는 것이다.
인천공항이 2015년 항공사에 지급한 대행 수수료는 176억원이며 한국공항공사 역시 공항이용료 1천59억원을 걷어 그 가운데 34억원을 대행 수수료로 지급했다.
| 인천공항 징수금액 (2016년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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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에게 땅짚고 헤엄치는 식의 대행 수수료 수익을 안겨주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 김 의원은 공항이 직접 공항이용료를 징수하거나 수수료율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통해 공항 투자에 더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일견 타당한 의견이다. 하지만 모든 일에는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기 마련이다. 김성태 의원이 주장한 '공항이용료 직접 징수'에는 어떤 양면이 있을까?
▩ 공항 투자 늘리거나 공항이용료 수준 낮출 수 있어
공항 측이 직접 공항이용료를 징수하면 징수 대행 수수료 만큼 더 공항이용료를 거둬 들일 수 있다. 이를 통해 공항에 대한 투자를 늘리거나 아예 공항이용료 수준을 낮출 수도 있다. 하지만 직접 징수를 위한 시설, 인력투자 등을 감안한다면 그 차익 수준은 줄어들 것이다.
▩ 세계적인 흐름과 거리가 멀어
일부 후진국 등을 제외하고는 전세계 대부분의 공항에서 공항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지는 않는다. 우리나라 역시 십수년 전에는 공항에서 직접 공항이용료를 징수했다. 승객이 항공기 탑승 전에 공항에 설치된 (은행 등의) 창구를 통해 공항이용료(1만5천원)와 관광진흥기금(1만원) 명목의 티켓(총 2만5천원)을 구입해야 했고 이를 출발장 입장 시 제출해야만 했다. (하지만 이 역시 은행 등을 통한 간접 징수라는 측면에서 현재와 크게 다르지는 않았다)
2002년까지 인천공항이 직접 징수했던 공항세(영수증)
하지만 지난 2002년 5월부터 인천공항 이용객이 항공권 구입 시 미리 이 공항이용료를 지불하게 되면서 공항이용료 항공사 대리 징수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이것은 세계적인 항공업계 흐름상 공항세를 직접 징수하는 것보다는 항공사를 통하는 것이 공항, 항공사, 여객 모두에게 잇점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만약 인천공항, 혹은 국내 공항에서 직접 공항이용료를 징수한다면 국제적으로 일반화된 방식에서 멀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우리나라를 이용하는 외국인에게 주는 이미지 역시 긍정적이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 이용객 불편
가장 큰 영향은 뭐니뭐니 해도 공항 이용객의 불편이다. 항공 이용객이 항공운임을 지불하고 공항에 나왔을 때 다시 공항이용료를 지불토록 하는 불편이 초래된다. 김 의원이 주장한 것처럼 인터넷,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간편결제 역시 지불 행위를 다시 거쳐야 한다는 측면에서 불편하지 않을 수는 없으며 외국인에 대해서는 더더욱 쉽지 않은 방법이다.
또한 기상악화 등으로 인해 항공기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공항이용료 환불 처리 등에 대한 부담도 공항이 직접 담당해야 하며, 이에 따른 이용객 불편은 당연한 수순이다.
필리핀은 아직 공항세를 공항에서 직접 징수
▩ 항공사, 대행 수수료 수익 줄어..
항공사 입장에서는 김 의원 말대로 땅짚고 헤엄치는 식으로 벌어들였던 대행 수수료가 사라지면 당장 대행 수수료만큼의 수익이 줄어든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세금까지 포함한 총액을 요금으로 표시해야 하는 항공요금에서 공항이용료 만큼이 줄어들게 되니 마치 항공요금이 인하되는 것 같은 (착시) 효과는 누릴 수 있을 수 있다.
공항이용료를 공항 측이 직접 징수함으로써 발생하는 잇점과 단점을 조금은 더 신중하고 꼼꼼하게 검토해 그 징수 방법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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