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소식

업계소식

면세한도 1천 달러로 상향? 내년 2월 확정

올레2018.11.14 21:08조회 수 150댓글 0

  • 기획재정부, 내년 2월 목표로 면세한도 상향 검토 중
  • 1천 달러 가능성이 가장 크고, 빠르면 내년 상반기 중 시행

해외 여행이 보편화되면서 더 이상 특별한 것이라 여겨지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

따라서 해외에서의 물품 구입도 증가하고 있지만 국내 반입 시 면세한도는 1인당 단 600달러에 불과하다.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면세한도가 600달러에 불과해 국민들을 잠재적 탈세범으로 몰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그나마 현재 600달러도 지난 2014년 기존 400달러에서 상향조정된 것이다.

정부가 면세한도를 다시 상향 검토하는 이유는 입국 면세점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다. 지난 7월 입국장 면세점 설치 관련법이 발의되었을 때만 해도 2003년부터 이미 여섯 차례 실패했기에 이번에도 무위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항공소식] 공항 입국 면세점 설치되나? - 관련법 다시 발의(2018/7/18)

하지만 분위기는 급변했다. 대통령의 적극적으로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정부 유관 부처의 검토 결과는 입국 면세점 허용 쪽으로 결정되었고 내년 6월 경 인천공항에 첫 입국 면세점이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항공소식] 내년 6월 인천공항에 입국 면세점 오픈(2018/9/28)
[항공소식] 공항 입국 면세점 눈앞? 대통령 적극 검토 지시(2018/8/13)

 

 

이런 논란 가운데 제기된 것 중 하나가 면세한도 증액이었다. 입국 면세점도 필요성이 있겠으나 근본적으로 해외 여행객의 실질적인 불편함은 면세한도라며 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었다.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작업을 내년 2월 목표로 진행 중에 있다. 현재 면세한도가 중국이나 동남아 등 주변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는 의견과 이에 따라 해외 여행객을 잠재적 범죄자로 몬다는 비판을 면세한도 상향 검토 이유로 들고 있지만 입국장 면세점 허용과 관련된 논란이 크게 작용했다.

현재 예상되는 상향 조정안 가운데서 1천 달러가 가장 유력하다. 지난 2014년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조정 시 그 폭이 너무 작다는 비판이 있었고 관련 설문 조사에서도 1천달러가 적당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상향조정 건은 법 개정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빠르면 내년 상반기 중에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

 

    • 글자 크기
제주항공, 배터리 운송 위반 90억 원 과징금 확정 에어부산·이스타항공, 부산-싱가포르 내년 1월 운항 - 운수권 전쟁

댓글 달기 WYSIWYG 사용

글쓴이 비밀번호
카타르항공, 현 소속 원월드 동맹체 탈퇴하고 독자 동맹체 설립 표명 중동 對 미국·구주 항공업계 갈등, 반목으로 동맹체 회원사간 협력 기대 힘들어 아...
2018.11.16 조회 245
A321LR 첫 번째 고객은 텔아비브 거점 레저 항공사인 아르키아(Arkia) A321LR, 항속거리 7600킬로미터로 8-9시간 비행 가능해 텔아비브에서 아시아, 유럽, 아프...
2018.11.16 조회 257
전자상거래법상 7일 안 취소, 위약금 안돼 규정 항공권 역시 같은 규정 적용해야 한다 판결 공정위가 91일 이전 취소 시 無수수료 기준과 충돌로 향후 논란 예상...
2018.11.16 조회 271
중국남방항공, 내년 1월 항공동맹체 스카이팀 탈퇴 이후 원월드 참여 가능성 높아 중국남방항공(China Southern Airlines)이 소속 항공동맹체 '스카이팀'...
2018.11.16 조회 252 추천 수 2
제주항공·진에어, 올해 매출 1조, 영업이익 1천억 동시 달성 가능성 커 향후 전망에서는 사업 제재 중인 진에어 대비 제주항공 성장폭 클 것 예상 올해, ...
2018.11.15 조회 142 추천 수 1
갑질·불법·사고 항공사, 최대 2년간 신규 운수권 신청 자격 박탈 항공사 임원 제한 대상 범죄 확대 - 항공 관련법 외 형법, 공정거래법, 관세법 ...
2018.11.15 조회 72 추천 수 2
제주항공, 리튬배터리 불법 운송 과징금 90억 원 재확정 그외 위반 건에 대해 5개 항공사에 16억 2500만 원 과징금 부과 국토교통부는 제주항공이 리튬 배터리 ...
2018.11.15 조회 108 추천 수 1
기획재정부, 내년 2월 목표로 면세한도 상향 검토 중 1천 달러 가능성이 가장 크고, 빠르면 내년 상반기 중 시행 해외 여행이 보편화되면서 더 이상 특별한 것이...
2018.11.14 조회 150
에어부산·이스타항공, 내년 1월 부산-싱가포르 부정기편 운항 에어부산, 항공기 성능상 승객 130명만 태우고 운항 이스타항공, 다음달 도입하는 B737 MAX...
2018.11.14 조회 197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모두 3분기 기준 사상 최대 매출 물컵 갑질 등 오너 리스크 가운데서도 다양한 노선 네트워크 강점인 대한항공 강세, 효율성 높아...
2018.11.14 조회 153
내달 6일, 상습정체 베이징 항로 복선화 시행 유럽행 항공편 상습 지연 어느 정도 개선될 듯 12월 6일부터 중국 베이징 항로(인천-베이징-몽골)가 복선화된다. ...
2018.11.13 조회 197
티웨이 유료 부가 서비스 '티케어' 출시 공항 출도착시 탑승수속, 탑승구 동반, 입국 수속 동반, 수하물 수취 도움 다만 인천공항에서만 서비스 이용 가...
2018.11.13 조회 129 추천 수 1
봄바디어, 유동성 경영난으로 인력 감축, 자산 매각 추진 5천여 일자리와 Q400 터보프롭 항공기 사업, 조종훈련사업 매각 캐나다 항공기 제조업체 봄바디어(Bomb...
2018.11.12 조회 131
비엣젯, 하노이-간사이 취항 기념 기내 민속춤 공연 한 때 비키니 승무원으로 화제와 물의를 빚으며 브랜드 만들어 내 급성장하고 있는 베트남 저비용항공사 비...
2018.11.10 조회 148
프랑스, 보조금 미반환 이유로 이륙 직전 라이언에어 항공기 압류 승객 149명 다른 비행기로 이동하기까지 5시간 기다려 유럽 최대 항공사 라이언에어 항공기가 ...
2018.11.10 조회 127 추천 수 1
3수 플라이강원, 재수 에어로K에 이어 에어프레미아, 에어필립도 항공운송사업 면허 신청 화물 부문에서는 가디언즈항공 신규 신청 내년 상반기 중 많으면 3-4곳...
2018.11.10 조회 236
라이온에어 항공기 추락사고, 항공기 결함 쪽으로 무게 실려 미 항공당국, B737 MAX 기종 감항성 개선명령 지난달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한 라이온에어 항공기 추...
2018.11.09 조회 245 추천 수 1
양양-무안 노선 운항 중단, 탑승률 20-30% 불과 철저한 시장 분석 없는 막연한 희망이 낳은 결과 민간 기업은 시장 논리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가르...
2018.11.09 조회 154
9일, 에어필립 3호기 도입식 열려 비행거리 늘린 ERJ-145LR 기종으로 국제선 블라디보스토크 취항 에어필립 3호기 도입식이 내일(9일) 열린다. 소형항공사 에어...
2018.11.08 조회 171 추천 수 1
라이언에어, 사진 연출해 회사 이미지 추락 등 손해 끼친 승무원 6명 해고 승무원들이 맨바닥에서 취침했던 것처럼 연출, CCTV 통해 확인돼 유럽 최대 항공사이...
2018.11.08 조회 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