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세금 부담으로 리스방식 도입 늘어날까?

마래바2014.09.25 16:34조회 수 1844추천 수 4댓글 0

항공기를 운영하는 방식에는 크게 직접 구매해서 운영하는 방식과 항공기를 빌려서 영업하는 방식이 있다.

보통 경기가 좋고 자금력이 괜찮을 때는 주로 항공기를 직접 구매해서 운용하지만, 재무구조가 튼튼하지 않고 경기가 어려울 때는 주로 빌려 사용하는 리스(LEASE) 방식을 이용한다.

이번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항공사들이 항공기 구매 시에 취득세를 부담하게 될 전망이다. 1994년 이래 지금까지는 항공업 발전을 위해 취득세를 100% 감면해 주는 조세특례제도를 운영해 왔지만, 이제 그 제도에서 감면폭을 50%로 줄일 계획이기 때문이다.

물론 기본적으로 재화를 획득하면 일정 세율에 따라 취득세를 물어야 하는 것이 기본이다. 여기에 항공기라고 예외일 수는 없다. 하지만 항공기는 그 가격이나 덩치가 매우 크다는데 항공사의 고민은 깊어진다.

특히 항공기는 구매해서 사용하다가 일정 시점이 되면 중고로 다시 되파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또한 연료 효율성이 좋은 신형 항공기를 구매하는 추세로 이전 사용하던 항공기는 매각 시장에 내 놓아야 한다. 이렇게 되면 사고 팔고를 되풀이할 때 마다 구매 시 부과되는 항공기 취득세가 만만치 않은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리스 방식의 항공기 도입

지금 항공사들은 여러 방식으로 주판알을 퉁기고 있을 것이다. 어떻게 하면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냐 하고 말이다. 이 때 가장 우선 드는 생각은 항공기 직접 구매가 줄어들 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A380 항공기 구매(가격 약 4천 백 억원)하면 약 90 억원 정도의 취득세를 지불해야 한다. 그러면 이 비행기를 직접 구입하지 않고 빌려서 사용하는데는 얼마나 어떻게 비용이 들까를 고민하게 될 것이다. 만약 항공기 감가상각 등 제반 비용 모두 고려해 지불해야 하는 취득세 90 억원보다 리스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판단한다면 리스 방식으로 항공기를 도입할 가능성 또한 커질 것이다.

어쩌면 정부의 이번 세제개편안으로 거두고자 했던 세금 수입이 자칫 리스 비용이라는 이름으로 빠져 나갈 수도 있다. 미국, 유럽연합, 중국, 일본 등 다른 주요 나라들이 항공기 취득세를 100% 감면하거나 최소화하고 있다는 점이 시사하는 바도 정책 당국은 충분히 감안해야 할 것이다.


    • 글자 크기
자신들이 했던 일은 까맣게 잊은 듯한 아시아나항공 (by 고려한) 저비용항공 지연율, 높지 않다? (언론기사 반론) (by 마래바)

댓글 달기

항공칼럼

항공 현안과 다양한 생각들

항공기를 운영하는 방식에는 크게 직접 구매해서 운영하는 방식과 항공기를 빌려서 영업하는 방식이 있다. 보통 경기가 좋고 자금력이 괜찮을 때는 주로 항공기를...
2014.09.25 조회 1844
마래바
저비용항공이 대세가 된 지금, 소비자로서 정확히 알아야 할 것이 있다. 모 언론에서는 'LCC 저가항공 오해와 진실' 이라는 기획 시리즈 기사를 내 보내고 있다. ...
2014.09.10 조회 1939
마래바
이러다간 자칫 좌석 등받이를 뒤로 젖힐 수 없는 시대가 올지도 모르겠다. 얼마 전 좌석 등받이 사건으로 인한 항공기 회항, 비상착륙이 있었다고 전했는데 그것...
2014.09.07 조회 2903
마래바
제주항공의 변화가 심상치 않다. 우리나라 저비용항공사 중에서 맏형 격이라 할 수 있는 제주항공이 다른 후발 저비용항공사들이 시도하지 않거나 소극적인 제도...
2014.08.28 조회 4072
마래바
민간 항공사들의 주 수익원은 여객에게 판매하는 항공권이다. 화물의 경우에는 화물 항공권(?, 실제는 화물 운송요금)이 수익원의 대부분이다. 하지만 항공사간 ...
2014.08.12 조회 12608
마래바
올해 1분기 미국 항공사들 운항 자료에 따르면 전체 계획된 항공편 중 4.58%가 도중에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100편 중 5편 정도가 비행하지 않고 취소되는 셈...
2014.06.02 조회 2063
마래바
"여기 정비사 좀 불러 주시겠습니까?" 방금 도착한 항공기 객실 승무원이 문이 열리자 마자 지상 직원에게 요청하는 말이다. 이유인 즉슨, 손님의 휴대전화가 좌...
2014.05.26 조회 5307
마래바
우리나라는 지리적으로 일본과 중국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지정학적으로 나쁜 면을 들자면 한도 끝도 없지만, 좋은 점도 제법 있다. 특히 항공시장에 있어서 그 ...
2014.03.23 조회 49681
마래바
항공기, 특히 국제선을 이용하려 한다면 탑승수속 카운터에서 가장 먼저 듣는 말이, '여권과 항공권 보여 주시겠습니까?' 라는 물음일 것이다. 최근에는 이티켓(E...
2014.03.19 조회 4343
마래바
우리가 이용하는 항공편은 대개 퍼스트, 비즈니스, 이코노미 클래스로 나뉜다. 물론 항공사, 운항 노선에 따라 퍼스트 클래스가 없는 경우도, 또 비즈니스 클래스...
2014.02.21 조회 5068
마래바
오늘 자 기사를 보니, 사천공항 명칭 관련해서 사천의회에서 개선 건의안 이라는 걸 제출했던 모양이다. [관련 기사] 사천공항 단일명칭 사용 추진 엄연히 공항 ...
2014.02.10 조회 3536
마래바
아직까지 세계 항공교통의 중심은 미국과 유럽이다. 일본, 한국을 중심으로 하는 아시아권에 중국의 성장세가 더해져 향후 큰 항공시장으로 발전할 수는 있겠으나...
2014.02.05 조회 4277
마래바
2013년도 거의 저물어 간다. 어느 분야에나 사람 사는 이야기들, 살아가는 방식들이 다르고 다양하다. 항공분야에도 올 한해 여러가지 사건과 해프닝 들이 있었다...
2013.12.28 조회 3283
마래바
항공기 좌석을 극장 좌석과 비교하는 건 너무 극단적인 것일까? 어떤 항공기 좌석은 심지어 극장 좌석보다 좁다. 고객 입장에서 보면 비행기를 띄우고 무지막지한...
2013.12.10 조회 4848
마래바
요 며칠 전해진 소식 가운데 저비용항공 정책에 대한 것이 눈에 띈다. 대부분의 저비용항공사가 자사 약관에 규정한 환불 불가 정책은 수정되어야 하며, 이를 공...
2013.11.07 조회 3877
마래바
항공기를 이용한다는 것이 아직까지는 고급 교통수단을 이용한다고 생각하기 쉽다. 아무래도 먼거리를 단시간에 이동하는 최첨단 교통수단인데다가, 항공사의 경...
2013.08.05 조회 5338
마래바
수하물... 항공 여행에서 빼 놓을 수 없는 단어다. 인근 도시나, 비즈니스로 항공편을 이용할 때야 간단한 손가방 정도로 가능하지만, 일반적인 여행에서 수하물(...
2013.07.18 조회 4218
마래바
욕하면서 배운다는 말이 있다. 누가 한 말인지 모르겠으나, 인간 관계와 심리, 이로 인한 행태를 이처럼 적나라하게 표현하기도 쉽지 않다. 갓 시집 온 며느리가 ...
2013.05.01 조회 5101
마래바
항공산업이 가장 발달해 있다고 여겨지는 미국은 소비자의 나라답게 항공사에 대해 다양한 방법으로 그 품질 평가를 해오고 있다. 여러 평가 가운데 AQR (Airline...
2013.04.25 조회 4237
마래바
LCC(Low Cost Carrier), No-Frills, Budget Airlines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저비용항공이 요즘 대세다. 이미 우리나라에만도 에어부산, 진에어, 이스타항공,...
2013.03.21 조회 3869
마래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