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韓 1만 명 세계 1백만 명 넘어 ·· 정부의 상황 인식 비판 봇물

쥬드2020.04.03 17:53조회 수 394추천 수 6댓글 0

  •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 1백만 명 넘어.. 우리나라도 1만 명 넘어
  • 직격탄 맞은 항공업계 파산 직전, 정부에 신속한 대규모 지원 요구
  • 대규모 지원이 나오는 외국과는 달리 우리 정부 결정 더뎌
  • 기간산업인 항공업계 기반 붕괴에 대한 정부의 상황 인식에 비판 봇물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일 줄 모른다.

4월 3일 현재 전 세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는 1백만 명을 넘어섰다.

최초 발발 지역인 중국에서는 감염자가 8만 명대를 넘어서면서 급증세는 사그라들었다. 하지만 3월 들어서면서 유럽, 미국 등으로 확산되면서 국지적 전염에서 전 세계적 대유행(팬데믹)으로 전환되어 버렸다.

미국에서는 감염자가 24만 명을 넘어섰고 이탈리아도 12만 명에 근접하고 있다. 이탈리아와 스페인, 프랑스 등은 감염자 규모와 속도도 심각하지만 치사율이 10%를 넘나들고 있어 전쟁터를 방불케한다.

2월말부터 감염자가 급증했던 우리나라는 3월 중순 들어서면서 확산세가 크게 꺾이며 신규 확진자는 해외에서 유입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국내 상황은 어느 정도 관리 상태에 들어가고 있다.

하지만 전체 감염자 수는 어느새 1만 명을 넘어섰으며 신규 확진자도 하루 100명 내외에서 더 이상 줄지 않고 있어 언제 다시 폭발할지 모르는 위험성을 내재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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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항공업계는 내놓을 수 있는 자구책을 다 쏟아내고 있다. 유급 휴직, 급여 반납 등을 통해 인건비 지출 규모를 줄이려는 노력이 진행 중이지만 서서히 한계점에 도달하고 있다. 이스타항공은 절반 정도의 항공기 리스 반납과 함께 수습 조종사 80명 계약 해지, 직원 규모도 절반 수준으로 감축하는 정리해고 방식을 선택했다.

문제는 이것이 이스타항공만의 상황은 아니라는 점이다. 여타 LCC 모두 이미 인건비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HDC현대산업개발로 매각 절차를 밟고 있는 아시아나항공 역시 무급 순환휴직 등의 자구책을 실시 중에 있다.

여기에 우리나라 최대 항공사인 대한항공도 인건비 감축이라는 불가피한 선택을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으로 몰렸다. 외국인 조종사 390명에 대해 3개월 무급 휴가를 실시한데 이어 노조와 6개월 순환 유급휴직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우리나라 항공사들이 항공기 리스료만으로 올해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1조 5천억 원에 이르지만 매출이 전무하다시피 한 상황이어서 손 놓고 앉아서 매달 최대 수천 억원의 손실을 보고 있다. 문제는 단순한 손실에 그치지 않고 채무 상환을 눈 앞에 둔 항공사들은 정부가 특단의 대규모 지원이 없는 한 2-3개월 안에 부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대량 해고 사태가 현실화될 수 있다.

 

지금 전 세계 국가들은 직격탄을 맞은 자국 항공산업 보호를 위해 수백억 달러의 자금 지원을 속속 내놓고 있다. 이탈리아, 독일 등은 자금 지원만으로 부족한 경우 항공사 지분을 사들여 국유화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항공기 90%가 멈춰 서 살아남을 방법이 없는 우리나라 항공업계를 바라보면서도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듯한 정부의 시선과 판단에 우려를 넘어 강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실효성 떨어지는 착륙료 등의 인하 대책을 내놨다가 안일하다는 비판을 받고 주기료 감면 등 추가 대책을 시행했지만 근본적인 항공업계 유동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안일하고 편향적이다.

LCC 대상으로 3천억 원 지원 계획을 발표한지 한 달이 지나서야 구체적인 지원 규모를 확정하는 등 신속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제시하는 대책에 대해서도 대부분 LCC 등 중소형급 항공사들에 대한 대책만 있을 뿐 우리나라 항공산업의 근간을 차지하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에 대해서는 특단의 지원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항공산업 기반이 흔들릴 경우 약 80만 직간접 종사자들의 고용 기반이 불안해지며 당장 16만여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GDP 11조 원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자칫 물류 기간인 항공교통을 외국 항공업계에 내주는 사태가 될 수 있다. 신속하고 과감한 지원이 필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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