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항공권 취소수수료 제한

• 60일 이내만 정률 취소수수료 부과

입이 아플 지경이다. 수없이 문제점을 지적하지만 들은 척도 안한다.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 항공시장에 대해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 가시질 않는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공정위는 '항공편 출발 60일 이내 취소'에 한해서만 '취소수수료(Cancellation fee)'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항공권 취소수수료 개편안을 추진하고 있다. 항공기 출발 60일 이전에는 취소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정위 개편안은 항공권 취소 시기를 출발 60일 이전, 60일~45일, 45일 이내~10일, 10일 이내~출발 당일 등 4개로 세분화하고 취소수수료 또한 항공운임의 평균 10% '정률'로 제한하고 있다. 이런 내용의 개편안을 최근 7개 국적 항공사에 전달하고 자체 시정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대부분 정상운임이 아닌 할인 운임 항공권에 대해 구매 다음날부터 취소수수료를 부과되고 있으며 이 내용을 약관에 명시해 소비자에게 고지되고 있는 현실에서 공정위가 제시한 개편안에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일까?

 

 

 

첫째, 과도한 규제

국가는 기본적으로 시장 안정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일정 범위에서 가이드 라인 혹은 규제 절차를 마련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시장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무작정 칼을 휘두르는 것은 무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밖에 없다.

시장에서 자유경쟁을 통해 정해지는 기본적인 가격 질서가 규제를 통해 무리하게 조정되는 문제점을 가져올 수 밖에 없다. 환불/취소수수료 기준을 정하는 것이지 항공권 가격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는 반문이 있을 수 있으나, 항공운임 가격 구조 상 환불/취소수수료 기준을 제한하면 항공운임 역시 (인상)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둘째, 자유로운 항공운임/판매 정책 줄어

항공사들이 저렴한 특가 항공권을 판매하는 가장 큰 이유는 프로모션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고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서다. 원가 이하의 특가 항공권을 판매하는 대신 항공사는 취소수수료 등을 높게 책정함으로써 항공권 취소를 억제하고, 설사 취소로 인해 빈 좌석이 발생한다 해도 그 손실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취소수수료를 강제로 제한하게 되면 항공사, 특히 저비용항공사 입장에서는 특가 항공권을 내 놓을 수 없다. 취소수수료 등 수익보전 방안을 염두에 두고 원가 이하로 출시하는 특가 항공권의 취소수수료를 제한하면 (저렴한) 특가 항공권은 사라지고 취소수수료를 제한해도 부담이 적은 정상가 항공권만 남게 될 것이다.

 

 

셋째, 소비자 선택권 줄어 - 항공요금 인상, 초저가항공권 사라져

몇년 전 공정위는 한심한 정책을 시행한 적이 있다. 아시아 최대 저비용항공사인 에어아시아에 대해 반드시 항공권 환불이 가능하도록 강제했다. 에어아시아는 '환불 불가(Non-refundable)'라는 기본정책을 한국 출발 항공권에 대해서만 '환불 가능'으로 바꿀 수 밖에 없었다. 당시에도 어처구니 없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 이런 주장은 소비자 권익을 위한다는 명분에 가려져 버렸다.

항공칼럼 무엇이 소비자를 위한 것인지 모르는 공정위 - 저비용항공 환불정책(2013/11/7)

그러면 이 정책을 통해 소비자 이익이 늘어났을까? 천만의 말씀이다. 에어아시아 한국 출발 항공운임은 주변 일본 등에 비해 훨씬 상승했다. 결국 저렴한 특가 항공권 구입은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버린 결과를 가져왔다.

항공칼럼 소비자 위한 정책, 오히려 소비자 선택권 줄인다 - 항공권 환불 정책(2016/1/15)
항공칼럼 에어아시아 왕복 항공운임, 차이가 큰 이유(2015/12/7)

 

 

 

넷째, 정률 취소수수료는 정상가 항공권에게 역차별 가능성

공정위는 환불 시 취소수수료로 항공운임의 10% '정률(Fixed rate)'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런 어처구니 없는 발상은 비싼 항공권을 구입한 고객이 오히려 비싼 취소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극단적으로 20만원 짜리 항공권은 취소수수료 2만원만 지불하면 되지만 100만원 짜리는 10만원을 지불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저가 항공권에 대한 과도한 취소수수료를 잡겠다는 시도가 도리어 정상가 항공권에 대한 취소수수료 역차별을 가져올 가능성도 있다. 누구를 위한 취소수수료 '정률'인가?

 

 

다섯째, 외국 항공사와의 역차별

공정위가 제시한 취소수수료 정책은 국내 7개 항공사에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외국 항공사들은 현재와 같은 취소수수료 정책을 유지하면서 자유롭게 특가 항공권을 출시할 수 있지만, 국내 항공사들은 상대적으로 고가 항공권을 판매하는 현상을 불러오게 된다.

국내 항공시장의 40%를 점유하고 있는 외국 항공사는 자유롭게 두고 국내 항공사 발목만 붙잡아 경쟁력만 약화시키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취소수수료에 불만이 있지만 그래도 소비자들은 저렴한 특가 항공권을 원한다. 현재 급성장하고 있는 우리나라 저비용항공시장과 저비용항공사 점유율이 증가한 이유를 공정위는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소비자) 발생은 최대한 방지해야겠으나, 근본적으로 소비자 전체의 권익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시장경쟁을 보완하는 이해 안에서 검토하고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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