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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과 공정위의 오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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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어가는_원숭이
원글 주소 https://www.news1.kr/articles/?4453865 
유용성

267일.

대한항공이 올해 1월 1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심사 신고서를 제출한 후 267일이 지났다. 이대로라면 1년을 꽉 채울 분위기다. 

며칠 전 공정위원장이 '시장 경쟁제한 가능성 있다'고 언급하면서 통합 과정은 험난하게 됐다.

기자는 몇 가지를 지적한다. 우선 항공산업의 독과점은 제조업과 다르다는 점이다. 일방적으로 노선을 늘릴 수 없는 국가 정책의 노선권에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당장은 두 항공사가 합쳐지면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외국과의 상호 항공협정 조건 자체는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https://www.news1.kr/articles/?4453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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