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심사는 마무리하겠지만 시장 경쟁제한성이 있어 그대로 통과는 안된다.
공정위 입장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자칫 통합이라는 판이 흔들릴 가능성은 물론 설사 그대로 진행될 경우 우리나라 항공 경쟁력이 크게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감추지 않는다. 공정위가 내비친 '조건부 승인' 뉘앙스가 현실화될 경우 노선권, 슬롯 배분에 영향을 주게 되고 이는 결국 우리나라 자국 항공사의 점유율만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통합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점유율이 만약 60%로 상승한다고 해서 독과점이라고 이를 50% 이하로 강제할 경우 중장거리 국제선에서 결국 외항사만이 그 이득을 볼 것이기 때문이다. 차라리 아시아나항공을 국영화하거나 산업은행 산하에 두고 그대로 운영하는 것이 낫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둘을 합쳐 시너지 효과를 내기는 커녕 물리적인 몸집이 줄어든다면 통합의 의미는 무엇일까 고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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