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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결합심사, 공정·실효성·속도 다 놓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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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삐풀린_감나무
원글 주소 http://www.news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96090 
유용성

공정위의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무려 1년 가까이 끌며 검토한 내용이다.

업계에서는 실효성 없는 조치라는 지적과 함께 글로벌 메가 캐리어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 시대착오적 결정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시민단체는 공정위의 조건이라는 것이 실효성 없다고 지적한다. 공항 슬롯 반납을 강제할 방안이 없고, 장거리 노선 운수권을 반납한다 해도 인수할 여력이 있는 국내 항공사가 없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국내 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메가 캐리어' 탄생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보고 있다. 결국 실질적으로 독과점 우려를 해소하지 못하면서 항공산업 발전만 가로막는다는 것이다.

http://www.news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96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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