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통합

1년 가까이 결합 심사 과정만 진행 중인 상황으로 업계에서는 신속한 처리를 주문한다. 일각에서는 조건부 승인이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은 어떤 것일까?

“1+1=2 가 아닐 수도”

문제는 슬롯(공항에서 특정 시간대에 운항을 할 수 있는 권리)이나 운수권, 공항 게이트 반납, 노선 운영 횟수 감축, 항공사끼리의 협정 및 동맹 탈퇴 등의 제한을 받는 다는 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자산을 내주는 것과 같다. 국가로 치면 국부 유출인 셈이다. 항공사들로서는 사업 범위와 규모가 줄어들 수도 있는 문제이다.

양대 노조의 ‘제 3자 지위 획득 가능성’

제 3자 지위란 기업 통합에 따른 이해 관계자들이 통합 논의에 있어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지위를 얻는 것을 말한다. 아시아나항공 노조는 기본적으로 밀실 통합이라면서 통합에 반대 입장이다. 그리고 공정위에 신속한 심사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대한항공 노조는 공정위의 '조건부 승인' 검토에 적극적인 반대이다.

“결정 된 것이 없다”는 한국 공정위

공정위는 공식적으로 “아무것도 결정 된 바가 없다”는 입장이다. 연내에 결합에 대한 판단을 내리겠다고는 한 상태이지만, 업계에서는 ‘연내 심사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습니다. 해외 경쟁 당국의 심사 결과를 보고, 결합 승인에 대한 의견을 낼 가능성이 높다. 그 이유는 공정위의 위상과도 연결이 된다. 자칫 섣불리 결론 내렸다가 해외 경쟁당국의 심사와 어긋나게 되면 비판 여론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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