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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 결합 공정위 조건에 "실효성 부족" vs "가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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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춘_밤나무
원글 주소 https://m.mk.co.kr/news/economy/view/2022/01/1775/ 
유용성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공정위가 지난해 말 가까스로 결론 아닌 결론을 내렸지만 업계와 학계 등의 반응은 엇갈린다.

공정위의 조건부 승인의 그 '조건'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한편 두 기업의 결합의 진정한 효과를 달성하기 어려운 가혹한 조건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운수권슬롯을 회수하는 노선의 규모가 클수록 독점 방지 효과가 커지지만 반대로 규모가 작을 경우 통합항공사의 글로벌 경쟁력이 강화되는 대신 독점 폐해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https://m.mk.co.kr/news/economy/view/2022/01/1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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